이번 주 행정사 업계 트렌드 — 2026년 6월 셋째 주

들어가며

지난 5주간 행정소식에서는 외국인 정책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흐름을 추적해드렸어요. 이번 주는 그 흐름이 시행규칙·법령 단위로 처음 결과를 내기 시작한 한 주입니다.

정확히는 오늘(6/19)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행정사 본업이 직접 영향을 받는 변화가 6주 만에 처음 등장했어요. 동시에 노동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가 임박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교육 의무 확대까지 같은 패키지로 묶이고 있습니다.

세 가지 흐름을 정리했어요.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악덕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3년 고용 제한 (★ 이번 주 핵심)

오늘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정사 본업 자문 업무가 직접 바뀌는 변화라 이번 주 가장 비중 있게 다룰 사안입니다.

핵심 변경 사항

• 시행 단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기간: 2026-06-19 ~ 2026-07-29 (40일간, 의견 제출 가능)
•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사업주
• 제재 내용: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초청 제한
• 세부 대상 행위: 임금체불,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개정 계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25년 2월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직접적 계기예요. E-9 비자로 입국한 32세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를 사업주가 지게차에 묶고 조롱한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질타한 사안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후속 조치임을 공식 언급했어요(연합뉴스, 2026-06-19 / 서울신문, 2026-06-19 / 비즈조선, 2026-06-19 / 로이슈, 2026-06-19).

📍 실무 포인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사업주 의뢰인 응대 행정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예요.

E-9 비자 고용을 자문하는 행정사라면, 의뢰인 사업주의 임금체불·산업재해 이력 점검 단계를 응대 흐름 첫머리에 추가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비자 발급 요건만 확인하면 됐다면, 이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이력이 3년 내에 있는지가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변수가 돼요.

이미 임금체불·산재 사건이 진행 중인 사업주 의뢰인이라면 7월 29일까지 의견 제출 기회가 있으니, 본인 사무소의 의뢰인 중 이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 나만의 행정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사업주 의뢰인 응대 가이드"를 별도 콘텐츠로 곧 공개합니다. 임금체불·산재 이력 점검 흐름 + 의견 제출 양식·요령 + 의뢰인 안내문 템플릿까지 정리해 드릴 예정이에요.

② 노동부 + 법무부 외국인 정책 큰 그림 — 6월에 동시에 가속됐어요

이번 주는 ①번 시행규칙 외에도 외국인 정책의 큰 그림이 두 부처에서 동시에 모양을 드러낸 한 주입니다.

1️⃣ 노동부 —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최종 발표 임박 +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5/28 호부터 4주 연속 추적해드린 노동부 로드맵이 이달 안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4월에 추진방향을 공개한 뒤 관계부처 협의·노사 설명을 거쳐, 이달(6월) 중 최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경북일보, 2026-06-14)
• 핵심 변경 사항으로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가 거론되고 있어요(TBC, 2026-06-13)
• 로드맵과 함께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동반 추진

E-9·E-8·E-10·E-7 등 거의 모든 이주노동 비자가 사업장 이동 제한 적용 대상이라, 이 부분의 변동 여부가 의뢰인 응대 매뉴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2️⃣ 법무부 —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6/11 호에서 다룬 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으로 구체화 발표됐어요. 노동부 로드맵과 함께 정책 패키지를 형성하는 큰 그림에 해당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이주단체에서는 광화문 오체투지 행진까지 벌이며 "화려한 말잔치 속 실질적 대책 없음"이라는 비판도 함께 내놨습니다.

📍 실무 포인트

E-9·E-7·E-8 의뢰인을 다루는 행정사라면 6월 말로 예고된 노동부 로드맵 발표 시점을 본인 사무소 캘린더에 표시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사업장 이동 제한이 완화될 경우, 의뢰인 응대 매뉴얼 중 "사업장 변경 시 필요 절차" 항목이 가장 먼저 바뀝니다. 발표 후 1~2주 안에 의뢰인 안내문을 한 차례 업데이트해두면 의뢰인 신뢰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나만의 행정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 노동부 통합지원 로드맵이 발표되면 즉시 분석 콘텐츠를 별도 공개합니다. 사업장 이동 제한 변경 시 의뢰인 응대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 예정이에요.

③ 산업안전보건법 — 모든 취업비자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①번 시행규칙과 같은 흐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요.

•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노동과세계, 2026-06-19)
• 기존: 고용허가제(E-9)만 정부 주도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 개정: 전문인력·취업비자 등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 (에너지데일리, 2026-06-18)
• 사업주 의무규정: 교육 미실시 시 사업주 책임

이번 개정으로 E-7(특정활동)·E-8(계절근로) 등도 안전교육 대상에 들어옵니다. 종전에는 E-9 사업주만 챙기면 됐던 영역이 모든 취업비자 사업주로 확대된다는 뜻이에요.

📍 실무 포인트

흐름을 합쳐 보면 6월 외국인 정책의 공통 키워드는 분명합니다.

"사업주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①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임금체불·산재 사업주 3년 고용 제한) + ③번 산안법(모든 취업비자 안전교육 의무화) + ②번 통합지원 로드맵(사업장 관리 강화)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본인 사무소가 사업주 의뢰인 응대를 자주 하는 행정사라면, 사업주 응대 매뉴얼에 외국인 고용 점검 체크리스트(임금체불 이력·산재 이력·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신규 항목으로 추가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6월 정책 패키지가 모두 사업주에게 새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이라, 의뢰인이 사전에 정리할 수 있게 안내문을 준비해두면 의뢰인 신뢰 자산이 됩니다.

마치며 — 이번 주 핵심 정리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 임금체불·산재 사업주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 6/19 ~ 7/29 의견 제출 가능
• 노동부 + 법무부 정책 큰 그림 —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6월 발표 임박 +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모든 취업비자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 공포 6개월 후 시행

이번 주는 지난 5주간의 정책 흐름이 시행규칙·법령 단위로 결과를 내기 시작한 변곡점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사 본업(외국인 고용 자문)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 변화가 6주 만에 처음 등장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신규 행정사에게는 "방금 발표된 정책에 본인 매뉴얼을 어떻게 맞춰갈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고, 경력 행정사에게는 사업주 의뢰인 응대 매뉴얼을 6월 패키지 기준으로 한 번 손볼 시점입니다.

다음 호 행정소식에서는 노동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최종 발표 결과와,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후속 방침을 이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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