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행정사 업계 트랜드 — 2026년 6월 둘째 주

들어가며

지난 호 행정소식에서 "노동부가 6월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흐름을 추적해드렸어요. 이번 주는 그 후속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한 주였습니다.

법무부·고용노동부·재외동포청 세 부처가 같은 주에 외국인 인력 정책에서 동시에 움직였고, 대한행정사회는 2주 연속으로 부처에 공식 건의를 보내며 행정사 본업 영역 확장을 협회 차원에서 직접 추진했어요. 외국인 인력 시장 자체가 커지는 신호도 함께 보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네 가지 흐름을 정리했어요.

① 외국인 인력 정책 — 법무부·고용노동부·재외동포청이 같은 주에 동시에 움직였어요 (★ 이번 주 핵심)

지난 호에서 추적해드린 외국인 정책 부처별 움직임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가속됐습니다. 같은 주에 세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1️⃣ 법무부 — 이민정책위원회: 외국인 비자 체계 재정립 방향성 발표

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인력 도입체계 전면 재정립이 논의됐어요.

핵심 방향은 ① 고급 인재 유치 + ② 중간기술(한국어·적응능력 갖춘) 외국인력 양성·유치, 그리고 ③ AI 등 첨단산업 발전에 맞춘 비자 체계 전환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 분산 정책 시그널도 함께 나왔습니다(머니투데이, 2026-06-11).

2️⃣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 임박 + 노동계 반발

지난 호에서 추적해드린 노동부 로드맵이 발표 임박 단계에 들어갔어요. 다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이 함께 보였습니다.

• 민주노총: 사업장 변경 제한 등 고용허가제 핵심 문제 미해결, 정책 폐기 요구(MBC뉴스, 2026-06-11)
• 경향신문: "사업장 이동 제한 미봉책" 비판(2026-06-11)
• 필리핀 활동가: "고용주에 묶여있다"는 현장 목소리(라보플러스, 2026-06-11)

E-9·E-8·E-10·E-7 등 거의 모든 이주노동 비자가 사업장 이동 제한 적용 대상이라, 이 부분의 변동 여부가 의뢰인 응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3️⃣ 재외동포청 — 대한행정사회 영역 확장 건의 수신

세 번째 부처 움직임은 ②번 트렌드에서 자세히 다룰 텐데, 대한행정사회가 6/5에 재외동포청장에게 외국어번역행정사를 활용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업무 효율화를 공식 건의했습니다(컨수머치, 2026-06-05).

📍 실무 포인트

세 부처가 같은 주에 외국인 인력 정책에서 움직였다는 건 6월이 외국인 정책의 분기점이라는 신호예요.

법무부의 비자 체계 재정립 방향은 AI·첨단산업·중간기술로 가닥이 잡혔으니, 본인이 다루는 외국인 의뢰인 영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노동부 로드맵이 발표되면 사업장 이동 제한·노동권 보호 영역에서 큰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E-9·E-7·E-8 의뢰인을 다루는 행정사라면 발표 직후 의뢰인 응대 매뉴얼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나만의 행정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 노동부 통합지원 로드맵이 발표되면 즉시 분석 콘텐츠를 별도 공개합니다. 발표 후 변경 사항을 의뢰인 응대 흐름 단위로 정리해 드릴 예정이에요.

② 대한행정사회 영역 확장 — 2주 연속 부처에 공식 건의를 보냈어요

대한행정사회가 행정사 영역 확장을 협회 차원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어요. 2주 연속으로 다른 부처에 공식 공문을 보낸 게 이번 주 확인됐습니다.

• 5/19 — 법무부에 '대행운영시간' 도입 건의: 출입국·외국인청 창구 혼잡 해소를 위해 별도 인력·예산 없이 운영 가능한 모델 제안 (5/28 리포트 참조)
• 6/5 — 재외동포청에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효율화 건의: 외국어번역행정사를 활용한 업무 모델 제안. 안만규 대한행정사회 전문교수의 현장 분석 기반(컨수머치, 2026-06-05)

협회가 2주 사이 두 개 부처에 공식 건의를 보냈다는 점은 행정사 본업 영역 확장이 개별 행정사 차원이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대한행정사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1기에 이어 2차 성장사례 인터뷰가 공개되며 후속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컨수머치, 2026-06-09).

📍 실무 포인트

외국어번역행정사 영역은 협회가 직접 공식 건의에 명시한 만큼 향후 협회 차원의 교육·정보 자원이 추가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외국인 의뢰인이 많은 행정사라면 외국어번역행정사 등록 여부·외국어 자격 정비를 검토해두면 좋습니다.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업무는 영역이 좁고 절차가 정형화돼 있어 신규 행정사도 진입 가능한 영역이에요. 6월 협회 건의 이후 부처 회신·후속 방침을 모니터링해두면 진입 시점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나만의 행정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 "협회 영역 확장 건의가 행정사 본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가이드를 별도로 준비 중입니다. 협회 인큐베이팅 + 나만의 행정사 멘토링의 보완 관계도 함께 정리해 드릴 예정이에요.

③ 외국인 인력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어요 — 쿼터·광역비자·콘서트 출입국까지

정책뿐 아니라 외국인 인력 시장 자체가 커지는 신호도 한 주에 여럿 보였습니다.

• 고용허가제(E-9) 쿼터 사상 최대 확대: 국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어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방 소멸 대응책 맥락이 함께 보였습니다(TTL뉴스, 2026-06-10).
• 경북 광역비자 —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부품 인재 활용: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광역비자 제도가 우즈베키스탄 지작주와의 산업협력에 활용되고 있어요. 단순 노동 인력 확보를 넘어 비즈니스 파트너십으로 진화하는 흐름(경상매일·아시아경제, 2026-06-11).
• BTS 부산 콘서트 — 출입국 특별대책 시행(6/10~14): 외국인 5만 명이 예상되는 BTS ARIRANG 콘서트에 맞춰 법무부가 인천공항·부산·김해공항·김포공항 4개 출입국기관에 인력을 보강했습니다(헤럴드, 2026-06-11).

여기에 지난 6주간 행정소식에 등장한 비자 종류를 보면 E-9 / E-7 / E-7-3 / E-8 / F-2-R / F-4 / 광역비자까지 거의 모든 주요 외국인 인력 비자가 한 번씩은 글감으로 다뤄졌어요.

📍 실무 포인트

이 흐름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외국인 의뢰인 시장이 단기 이벤트(콘서트)부터 장기 정책(쿼터 확대·광역비자)까지 모든 층위에서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외국인 의뢰인 응대를 본인 영역으로 두고 있다면 비자 종류별 응대 흐름을 한 장으로 정리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광역비자 같은 신생 영역은 진입자가 적은 만큼 본인 사무소의 차별점으로 가져갈 여지가 큽니다.

④ 신규 행정사 학습 인프라가 같은 주에 누적되고 있어요

이번 주는 신규 행정사 학습 인프라 측면에서도 흐름이 보였습니다.

• 대한행정사회 인큐베이팅 1기 — 2차 성장사례 공개: 5/28 리포트에서 다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후속 인터뷰가 공개됐어요. 성장 과정·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다음 기수 모집 분위기 조성 단계로 보입니다(컨수머치, 2026-06-09).
• 2026 이민정책 부산포럼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창목 팀장 강의: "외국인 인재유치 비자제도 이해와 주요 정책 방향" 발표.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등 참여(한국대학신문, 2026-06-11).

📍 실무 포인트

협회 인큐베이팅이 본격적인 성과 단계에 들어가고, 학계·출입국청 차원의 교육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이라 신규 행정사가 학습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본인이 신규 행정사라면 협회 인큐베이팅·학계 포럼·출입국청 교육 행사를 본인 학습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경력 행정사라면 본인 영역의 교육·강의·기고 채널이 아직 없다면 지금이 적기예요.

마치며 — 이번 주 핵심 정리

• 외국인 정책 — 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 + 고용노동부 로드맵 발표 임박 + 재외동포청 협회 건의 수신 = 3개 부처 동시 움직임
• 대한행정사회 영역 확장 — 2주 연속 부처 공식 건의(법무부 + 재외동포청)로 행정사 본업 확장 추진
• 외국인 인력 시장 자체 확대 — E-9 쿼터 사상 최대 + 경북 광역비자 + BTS 콘서트 외국인 5만 출입국 특별대책
• 신규 행정사 학습 인프라 누적 — 협회 인큐베이팅 2차 + 이민정책 부산포럼

이번 주는 외국인 인력 정책의 분기점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형성된 한 주였습니다.

신규 행정사에게는 "어느 부처·어느 영역으로 진입할지" 결정을 도와주는 가이드가 되어 줄 흐름이고, 경력 행정사에게는 본인 영역의 정책 변동에 맞춰 응대 매뉴얼을 한 차례 손볼 시점이에요.

다음 호 행정소식에서는 노동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 결과와, 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 후속 방침을 이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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