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행정사 업계 트렌드 — 2026년 6월 넷째 주

들어가며

지난 6주간 행정소식에서 추적해드린 외국인 정책 흐름이 이번 주에 한꺼번에 실행 단계로 들어왔어요.

특히 오늘(6/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시행령이 실제 시행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가 모든 취업비자로 확대됐습니다. 같은 주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의 세부 차등이 확정됐고,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도 토론회·학술대회·지역 간담회를 통해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갔어요.

지난 호에서 예고해드린 변화들이 실제 시행·세부 확정 단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6월은 외국인 정책 실행의 분기점이 된 셈입니다.

세 가지 흐름을 정리했어요.

① 산업안전보건법 오늘 시행 — 모든 취업비자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 이번 주 핵심)

이번 주 가장 비중 있는 흐름은 산업안전보건법 패키지가 오늘부로 실제 시행됐다는 점입니다.

시행 패키지 — 본법 + 시행규칙 + 시행령

본법은 6/1부터, 시행규칙·시행령은 오늘부터 실제 효력을 발휘합니다.

핵심 변경 — 안전교육 대상이 모든 취업비자로 확대

• 기존: 고용허가제(E-9)만 정부 주도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 개정: 전문인력·취업비자 등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 사업주 의무규정: 교육 미실시 시 사업주 책임

이번 개정으로 E-7(특정활동)·E-8(계절근로) 등도 모두 안전교육 대상에 들어왔어요. 종전에는 E-9 사업주만 챙기면 됐던 영역이 모든 취업비자 사업주로 확대됐습니다(노동과세계, 2026-06-19 / 에너지데일리, 2026-06-18).

📍 실무 포인트

이번 시행은 오늘부터 즉시 영향이라 사업주 의뢰인 응대를 자주 하는 행정사라면 매뉴얼 업데이트가 시급해요.

E-7·E-8 비자로 외국인을 고용 중인 의뢰인은 종전에는 안전교육 의무가 없었으니, 이제 새 의무가 부과됐다는 사실을 본인이 먼저 알릴 필요가 있어요. 의뢰인 안내문에 "모든 취업비자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2026-06-26 시행)" 한 줄을 추가하고, 본인 사무소 응대 흐름의 사업주 점검 체크리스트에 "안전교육 실시 여부" 항목을 신규로 넣어두는 것을 권합니다.

📍 나만의 행정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 산안법 시행 기준 정리"를 별도 콘텐츠로 곧 공개합니다. 비자별 안전교육 의무 매트릭스 + 의뢰인 안내문 템플릿까지 정리해 드릴 예정이에요.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세부 차등 확정됐어요 (7/29 의견 제출 마감 임박)

지난 호에서 다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의 세부 차등 구조가 이번 주 확정됐습니다.

제재 기간 차등 구조

여기에 재범 위험성·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근거 조항도 함께 마련됐습니다(이투데이, 2026-06-19 / 뉴시스, 2026-06-19 / PPSS, 2026-06-20 / 브레이크뉴스, 2026-06-22).

일부 법조계에서는 "노동법·산안법 위반을 출입국관리법으로 제재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어요. 의뢰인 응대 시 참고할 만한 시각입니다.

📍 실무 포인트

①번 산안법 시행과 함께 보면 패키지 구조가 분명해요.

산안법 시행으로 사업주에게 새 의무가 생기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제한 제재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즉 사업주 의뢰인 응대에서 ① 안전교육 실시 여부 → ② 임금체불·산재 이력 → ③ 향후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 이 세 단계를 한 흐름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입법예고는 2026-07-29까지 의견 제출 가능합니다. 본인 사무소의 의뢰인 중 임금체불·산재 사건이 진행 중인 사업주가 있다면 의견 제출 기회를 안내해주는 것을 검토해볼 만해요.

📍 나만의 행정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 "사업주 의무 강화 패키지(산안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외국인 고용 사업주 응대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준비 중입니다.

③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본격 실행 — 토론회·학술대회·간담회 연쇄

올해 3월에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이 이번 주에 본격 실행 단계로 들어왔어요. 한 주에 다섯 건의 정책 행사·토론회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 6/19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지역 기업인 간담회: 지역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협력(뉴스1, 2026-06-19).
• 6/21~22 — 선문대 국제학술대회 '경계를 넘어': 7개국 100명 참여. 이재형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이 정책 방향 발표(머니투데이, 2026-06-22).
• 6/24 — 국회 토론회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 법적·제도적 기반': 이성윤 의원 등 주관, 법무부·국회 협력(동포뉴스, 2026-06-24 / 한국대학신문, 2026-06-25).
• 6/25 — 한국이민정책학회 — '비자 심사 통합' 제안: 현재 비자 심사가 **교육부(유학생)·법무부(체류관리)·노동부(취업지원)·산자부(산업인력)**에 분산된 구조라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한국대학신문, 2026-06-25).

핵심 과제는 두 축으로 정리됩니다.

• 우수 해외인재 유치 (F-2-7·E-7-4 등 우수 인재 비자 영역)
• 동포 정착지원 (재외동포·F-4·F-5 영역)

여기에 체류 외국인 287만 시대라는 시장 환경도 한몫합니다. 5/22 호에서 다룬 260만에서 한 달 만에 27만 명 증가한 수치예요(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5월 통계, 딜사이트, 2026-06-26).

📍 실무 포인트

이번 흐름은 행정사 영역 확장 측면에서도 중요한 신호예요.

• *우수 인재 유치(F-2-7·E-7-4)**는 그동안 한정된 행정사가 다루던 영역이었는데, 정책 실행이 본격화되면서 진입 행정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외국인 의뢰인 응대를 본업으로 두고 있다면 우수 인재 비자 카테고리 응대 매뉴얼을 미리 갖춰두는 것을 권합니다.

비자 심사 통합 제안은 향후 행정사 업무 흐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에요. 통합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뢰인 대행 시 접수처·심사처가 단일화되면서 응대 흐름이 단순해지는 방향이라, 이 사안의 진행 상황은 계속 모니터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 이번 주 핵심 정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오늘) — 모든 취업비자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 사업주 의무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세부 확정 — 임금체불 3년 / 산재 사망 3년 / 그 외 1년 / 중대재해법 1~3년 차등 / 7월 29일 의견 제출 마감
•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본격 실행 — 토론회·학술대회·간담회 5건 연쇄 / 우수 인재 유치 + 동포 정착지원 + 비자 심사 통합 제안

이번 주는 6주간 누적된 외국인 정책 흐름이 시행·세부 확정·실행 단계로 한꺼번에 진입한 변곡점입니다.

①과 ②가 사업주 의무 강화 패키지로 함께 묶여서 행정사 자문 영역에 직접 영향을 주고, ③은 우수 인재·동포 정착이라는 장기 영역 확장 신호로 읽혀요. 사업주 의뢰인 응대 매뉴얼은 오늘부로 즉시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우수 인재 비자 영역은 향후 6~12개월 진입 기회로 보고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다음 호 행정소식에서는 노동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최종 발표 결과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 수렴 진행 상황을 이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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