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건축허가 신청 실무 가이드 ⎯ 용도지역 확인부터 허가까지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용도지역 확인, 건폐율/용적률 검토, 필요 서류, 관할 구청 사전상담 활용법 등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김정민 행정사건축인허가 전문경력 12년
처음 맡는 업무도 막막하지 않도록
경력 행정사가 직접 정리한, 실전 사례로 배우는 행정사 업무
전문 영역을 넓히는 사례 활용
분야별 실전 사례를 학습하며 나의 전문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실무 : E-7에서 F-2 전환 절차
이수현 행정사∙출입국 전문∙경력 8년|2026.04.10
사건 개요
업무 유형
체류자격 변경 (E-7 → F-2-7)
관할 기관
서울남부출입국 ∙ 외국인청
지역
서울특별시
처리기간
약 47일 (2025.11 ~ 2026.0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동남아 국적 남성으로, 국내 IT 기업에서 E-7(특정활동) 비자로 약 4년 6개월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 국적 : 동남아 A국 (비전문직 출신 국가로 분류되어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연령대 : 30대 초반
- 체류 이력 : E-7 비자 4년 6개월 (동일 회사 연속 근무, 비자 갱신 2회)
- 소득 수준 : 직전 연도 총소득 약 3,800만 원 (GNI 기준 근접, 일부 구간 미달)
- 사회통합프로그램 : 5단계 이수 완료 (종합평가 82점)
- 범법 이력 : 없음
문제 정의
E-7에서 F-2-7로 변경하려면 이민자 점수표에서 8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점수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핵심 리스크 포인트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 소득 요건 경계선 : F-2-7 신청 시 직전 연도 소득이 GNI 기준 이상이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수당을 포함하면 기준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 국적 가산점 부재 : 전략적 가산점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항목에서 최대한 점수를 확보해야 80점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흐름 그대로,
단계별로 정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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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활용 가능한
실제 제출 서류 샘플
실제 접수에 사용된 서류를 보면서 바로 따라 작성할 수 있어요.
통합신청서 및 점수계산표.pdf
소득금액증명원.pdf
재직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pdf
TOPIK 성적증명서(5급).pdf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pdf
회사 급여 상세 내역서(보완 시 추가 제출).pdf
그 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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