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행정사 업계 트랜드 — 2026년 6월 첫째 주

들어가며

행정사 업무는 한 부처만 따라가서는 의뢰인을 제대로 응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인 의뢰인 사건의 경우 비자·체류는 법무부, 노동·고용 정책은 노동부 영역이라 두 부처 흐름을 동시에 보는 게 필요해요. 같은 사건도 어디서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를 알아야 의뢰인에게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니까요.

이번 주(2026-05-28 ~ 06-04)는 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에서 동시에 움직인 한 주였습니다. 무자격 행정 컨설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3주 연속 노출됐고, 변호사·행정사 협업 모델이 굳어지는 흐름과 행정사 활동 영역 확장 사례도 함께 보였어요.

주목할 만한 네 가지 흐름을 정리했어요.

① 외국인 정책 — 노동부와 법무부가 같은 주에 동시에 움직였어요 (★ 이번 주 핵심)

이번 주 가장 비중 있는 흐름은 외국인 정책에서 두 부처가 한꺼번에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노동부 —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 인권 종합대책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돌파하면서 노동부가 익명 조사·전담팀·'외국인 인권리더' 지정 등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6월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어요(전자신문, 2026-06-04 / 정책브리핑, 2026-06-04).

다만 비자·정주체계 개편 등 핵심 과제는 빠질 가능성도 함께 지적됐습니다(경향신문, 2026-06-0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 비자 단속 3종 동시 강화

같은 주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비자 단속을 세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강화했어요.

• F-4(재외동포) 비자 체류자격 외 활동 적발 증가: 배달업 등 체류자격 외 노동 단속. 출국명령 전 대응이 실무 핵심(농업경제신문, 2026-06-04).
• 가짜 고려인 후손 위장 강제퇴거: 공문서 위조 후 사증신청·체류한 외국인 18명이 기획 단속으로 강제퇴거(경기일보, 2026-06-04).
• 중앙아시아인 663명 바이어 위장 초청 브로커 적발: "국경 관리와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범죄"라는 당국 입장(세계일보, 2026-06-04).

부처별 분담 구도 명문화

흐름을 합쳐 보면 이번 주는 법무부 = 비자·체류자격·출입국 관리, 노동부 = 고용허가제 운영·노동권 보호 직역 분담이 정책 발표 단위에서 명문화된 셈입니다.

📍 실무 포인트

외국인 의뢰인을 응대하는 행정사라면 사건이 들어왔을 때 "이건 비자 사안인가, 노동 사안인가"부터 분리해서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F-4 체류자격 외 활동 단속이 확대되는 흐름이라, F-4 의뢰인이 배달·일용직 등 종전에 흐릿하게 다뤄지던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면 출국명령 전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드리는 게 안전합니다.

6월 중 발표 예정인 노동부 통합지원 로드맵은 다음 호에 이어서 추적해 드릴게요.

📍 나만의 행정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 "외국인 정책 부처별 지도 — 법무부 / 노동부 / 산업통상부 / 보건복지부" 가이드를 별도 콘텐츠로 곧 공개합니다. 의뢰인 상담 첫 단계에서 어느 부처 사안인지 빠르게 분류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드릴 예정이에요.

② "무자격 vs 자격 행정사" — 사회적 관심이 3주 연속으로 누적되고 있어요

지난달 중순부터 무자격 행정 컨설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주 다른 매체에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 5/18 — 서울경제 [기자의 눈]: AI 감형 자료 대행 비즈니스 보도 (건당 7만 원 시세)
• 5/28 — 안성시 마을행정사 MOU: 무자격자 불법 대리접수 시민 피해 방지 (8개 매체 동시 보도)
• 6/1 — 조선비즈: 무자격 학폭 컨설팅 사례 부각. 기사 본문에서 "행정사가 행정심판 청구서 등 제출 가능"이라고 행정사 직역 권한 명시 (조선비즈, 2026-06-01)

3주 연속으로 다른 영역(감형 — 지자체 인허가 — 학폭 행정심판)에서 같은 메시지가 누적된 셈이에요.

📍 실무 포인트

이 흐름은 행정사 직역 보호 측면에서 자산입니다.

무자격 컨설팅 사례가 부각될수록 자격 행정사의 사회적 위상이 함께 강화되는 구조라, 본인 사무소의 의뢰인 안내문·홈페이지에 "행정사 자격으로만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표기해두면 의뢰인의 신뢰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학폭 행정심판은 신규 행정사도 접근 가능한 영역이라, 학폭 분쟁이 발생한 의뢰인이 무자격 컨설팅으로 가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대응 가능한 범위를 매뉴얼화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 나만의 행정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 "왜 자격 행정사여야 하나 — 3주 연속 부각된 무자격 컨설팅 사례" 의뢰인 교육형 콘텐츠를 별도로 준비 중입니다.

③ 변호사·행정사 협업 모델이 빠르게 굳어지고 있어요

같은 주에 대형 로펌과 행정사의 협업 사례가 또 한 건 노출됐습니다. 지난 3주간 누적된 협업 사례를 정리해보면 모델이 분명해져요.

• 5/12 — 법무법인 고운 '재개발·재건축 분쟁 대응 센터' 발족: 느티나무 행정사법인 최준호 행정사 등 참여
• 5/17 — 안산 이주노동자상담소 개소: 생활법률은 변호사, 노동상담은 노무사, 비자상담은 행정사 분업 구조
• 6/2 — 법무법인 바른 상법 개정 대응: 홍지현 행정사가 인허가 행정절차 원스톱 자문 체계 합류 (한국경제, 2026-06-02)

영역도 재개발 — 이주노동 — 상법·인허가로 다양해요.

📍 실무 포인트

협업 모델에 부름받는 행정사들의 공통점은 본인 전문 영역이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신규 행정사 입장에서는 일단 한 영역을 깊이 파두면 협업 제안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흐름으로 읽을 수 있고, 경력 행정사 입장에서는 본인 영역이 어떤 변호사·노무사 영역과 자연스럽게 맞물리는지 점검해두면 사건 유입 채널이 늘어납니다.

④ 행정사 활동 영역·사회 진출 확장 — 한 주에 다섯 곳에서 노출됐어요

행정사가 활동하는 영역과 사회적 위치가 같은 주에 여러 곳에서 확장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 국립목포대 — 유학생 1:1 상담에 행정사·노무사 배치: 체류기간 연장·비자 변경·시간제 근로 상담 영역에 행정사 배치(이뉴스투데이, 2026-06-04).
•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 토지보상 실무 강좌: 조장형 행정사(링컨 행정사사무소 대표) 강의(비욘드포스트, 2026-06-04).
• 아포스티유 코리아 — 비자 정보 허브 포지셔닝: 단순 행정 대행을 넘어 각국 정책·비자 트렌드 공유 정보 허브로 리뉴얼(파이낸셜투데이, 2026-06-04).
•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 당선 — "낙선 후 4년간 행정사 무료 봉사": 2022년 지방선거 낙선 후 '이동권 행정사 사무소'를 차려 법적·행정적 구제 절차를 모르는 주민들을 4년 동안 무료로 도왔던 활동이 6·3 지선 당선의 발판이 됐습니다(노컷뉴스, 2026-06-04).
• 6·3 지선 — 행정사 출신 다수 당선: 여수시장 서영학, 함안군수 차석호 등 기초·광역단체장·의원에 행정사 출신 당선이 다수 확인됐어요.

📍 실무 포인트

행정사 영역 확장이 매주 누적되는 가운데, 이번 주는 특히 "신뢰 자산을 4년간 쌓으면 정치 진출로도 이어진다"는 휴먼 스토리가 노출된 점이 인상적이에요.

이동권 당선인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지역 밀착 무료 상담이 결국 가장 강한 마케팅이었다는 점.

단기 수익보다 신뢰 자산이 길게 쌓이는 직역이라는 본질을 보여주는 사례라, 본인 사무소의 지역 활동·무료 상담 운영을 고민하는 행정사에게 참고 자료입니다.

마치며 — 이번 주 핵심 정리

• 외국인 정책 — 노동부 이주노동자 110만 인권 종합대책 + 법무부 비자 단속 3종 동시 강화 = 부처별 분담 명문화
• 무자격 vs 자격 직역 이슈 3주 연속 누적 — AI 감형(5/18) + 안성시(5/28) + 학폭 컨설팅(6/1)
• 변호사·행정사 협업 모델 굳어지는 중 — 재개발·이주노동·상법 영역으로 확장
• 행정사 활동·사회 진출 확장 — 대학·교육·정보 허브·지자체장 당선까지 한 주 다섯 곳

이번 주는 외국인 정책 부처 흐름과 행정사 직역 보호 흐름이 동시에 자리잡은 한 주였습니다.

신규 행정사에게는 "어느 영역으로 깊이 들어갈지" 결정을 도와주는 흐름이고, 경력 행정사에게는 "본인 영역에서 협업·교육·정보 허브로 확장 가능한 시점"이라는 의미예요.

다음 호 행정소식에서는 6월 중 발표 예정인 노동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후속과, 입법예고 진행 중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계절근로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이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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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과 업계 이슈와 행정 업무 노하우를 매주 정리해 행정사 인사이트 페이지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흔수 자문위원(출입국 전문), 김연광 자문위원(기업행정 전문, 신규 행정사 멘토)이 함께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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